[이슈큐브] 수사심의위 연속제동에 윤석열·이성윤 '기소 딜레마'
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한동훈 검사장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한 데 이어 법원도 이동재 전 기자의 물품 압수수색이 위법하다고 밝혀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.
의혹 초기부터 검언유착을 단정하고 수사를 해온 수사팀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.
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 수사에 반대하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고민은 오히려 커지게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
자세한 내용, 손수호 변호사,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
먼저, 법원이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압수수색한 검찰 처분이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는데, 그 배경은 뭐고, 또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?
심의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에 대해 수사 중단, 불기소를 권고한 지 한 달이 흘렀는데요. 아직 기소 여부를 결론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. 애초 지난주나 이번 주 초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됐는데 다소 늦어지고 있는데요. 그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?
검찰수사심의위가 수사팀과 상반된 결론을 잇달아 내려, 윤석열 총장의 고민이 오히려 깊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 둘 다 심의위의 권고를 따르기도, 그렇다고 선별적으로 기소할 수도 없는, 딜레마에 빠진 상황으로 보입니다, 이런 해석이 나오는 배경은 뭔가요?
윤 총장뿐 아니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역시 난처한 상황인 건 마찬가지인데요. 이 지검장이 이재용 부회장과 한동훈 검사장 모두 고소 결정을 내리면, 심의위 권고를 무시한다는 비판이 따를 것이고, 한 사건은 권고를 받아들이고, 다른 사건은 권고를 뒤집는 결정을 내리면 자의적 검찰권 행사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. 이성윤 지검장은 어떤 결론을 내릴 거라고 전망하십니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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